[정책/제도] 호주 주류세(Excise Tax) 개편 논란: 인플레이션 연동 조세와 하스피탈리티 업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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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Fact)

• 호주 주류 산업 내에서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주류 소비세(Alcohol Excise Tax)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호주의 주류세는 매년 2회(2월, 8월)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맥주(Draft beer) 및 스피릿(Spirits)의 도매 공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호주 주류협회(Spirits & Cocktails Australia) 및 하스피탈리티(Hospitality) 관련 단체들은 과도한 조세 부담이 로컬 펍(Pub)과 바(Bar)의 연쇄 폐업을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주류세 동결 및 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ar10the의 한 줄]

베이스 스피릿(Base spirit)의 원가 상승은 결국 하우스 칵테일(House cocktail)의 기주(Base) 품질을 낮추거나 객단가를 무리하게 올리는 양극단의 선택만을 강요합니다. 세금의 기계적 인상이 로컬 바(Bar) 생태계의 다양성을 어떻게 질식시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고 사례로, 국내 주류 종가세 개편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출처 (Source)

•  (liquor industr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