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인도 오디샤(Odisha) 주, 3개년 주류 정책(2026-2029) 확정: '중독 방지세'와 MGER 모델의 도입

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QbONkeiXFzX1W5BPRRvxTv8k7327GjtSILJQ&s

 

본문 요약 (Fact)

• 정책 개요: 인도 오디샤 주 정부는 기존 매년 갱신하던 주류 정책을 탈피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3개년 주류 정책(Triennial Excise Policy)**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 주요 재정 변화:
  • 중독 방지세(De-Addiction Cess): 주류 소비의 유해성을 공식 인정하며 모든 주류 소비세에 0.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수익은 전액 주 내 중독 치료 센터 운영에 사용됩니다.
  • 수수료 인상: 각종 주류 면허 신청비는 10% 인상되며, 연간 면허 수수료(Annual License Fee)는 매년 10~20%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규제 모델의 전환: 기존의 최소 보장 물량(MGQ, Minimum Guaranteed Quantity) 시스템을 폐지하고 최소 보장 세입(MGER, Minimum Guaranteed Excise Revenue) 모델로 전환합니다. 이는 판매업자에게 강제적인 판매량 달성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판매 제한 규정:
  • 신규 허가 금지: 주 전역에서 신규 리테일 숍(Off-shop) 및 로컬 증류주(Country Liquor) 판매점 허가를 전면 중단합니다.
  • 성지 보호: 푸리(Puri)의 자간나트 사원 및 바다 단다 인근의 주류 판매 및 서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배달 금지: 주류 홈 딜리버리(배달) 금지 조치를 유지하며, 농촌 지역(Rural Areas) 내 신규 바(On-shop) 허가는 3성급 이상 호텔 및 산업 단지 클럽으로 제한됩니다.
• 기술적 감시: 전 제품에 대한 트랙 앤 트레이스(Track & Trace)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생산 시설 및 판매점에 24시간 실시간 CCTV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bar10the의 한 줄]

"단순히 술을 많이 팔아 세금을 걷던 시대에서, 이제는 매출 효율성(MGER)과 사회적 비용(Cess)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교한 규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판매 물량 압박을 없앤 MGER로의 전환은 저가 독주 시장의 과당 경쟁을 줄이고, 프리미엄 주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출처 (Source)

• 원문 출처: Odisha TV (OTV), The Hindu, Excise Department of Odisha Official Notification

Odisha Excise Policy 2026-29: Detailed Breakdown

이 영상은 오디샤 주 정부가 발표한 3개년 주류 정책의 핵심 변화와 규제 강화 내용을 현지 뉴스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본문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