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전통주 지원 법안의 '무역 장벽' 암초와 델리(Delhi)의 강력한 품질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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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Fact)

주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정책들이 국내외에서 규제와 통상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03.26 리포트)

• 국내 전통주 지원 법안 제동: 국산 쌀을 100% 사용하는 전통주 제조사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고 지원을 확대하려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특정 국가의 원료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수입품 차별'로 간주되어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는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인도 델리, 주류 품질 검사 의무화: 인도 델리 주 정부는 주류 판매 면허권자(L-1, L-15, L-17 등)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모든 주류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 검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승인된 실험실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강력한 조치로, 위조 및 저질 주류 유통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FSSAI 라벨링 규정 완화: 한편,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은 2026년 1월부터 주류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영양 성분 및 경고 문구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시행하여 업계의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bar10the의 한 줄]

"30년 바텐더 경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땅에서 자란 쌀로 빚은 술을 마음껏 지원해주지 못하는 글로벌 통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델리의 사례처럼 품질 관리를 극도로 강화하는 규제는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규제가 때로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결국 고객이 마시는 한 잔의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법은 변해도 바(Bar)에서 지켜야 할 품질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Source)

(Legislative Updates: Korean Traditional Liquor Bill & Delhi Excise Department Orders), News1, The Times of India (2026.03.26)